2010년대 들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주의·민족주의적 경향은 강해져 갔다. 그 최고점은 2018년 중국 헌법 개정과 아베 내각 재신임일 것이다. 이런 주변국가들의 경향에 한국도 당연히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2012년 박근혜 前 대통령의 당선은 이러한 예측을 확인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사회적으로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반감과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상승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9년 현재 한국의 민족주의 성향은 강화되지 않았다. 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정부 주도의 캠페인도 있었으나, 이 역시 국가에 대한 자존심을 고취시키긴 하였어도 국수주의적인 감정을 키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국제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Ⅰ. 근년에 유시민이 방송에서 해서 유명해진 말로 ‘자연이 진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권력도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방송을 보지 않아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인터넷에서 본 단편들로 추론하건데 권력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편재성(遍在性)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정치학적인 맥락에서 이 ‘진공’의 의미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용되어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power vacuum’은 어떤 지역에 있던 국가가 망하거나 최상위 권력이 약해지면 그 자리를 다른 국가나 정치 세력이 노린다는 의미로, 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었다.(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런 용례가 있었다. Political nat..

2019년 1월 11일 금요일자 탐사보도 전문매체 「셜록」의 보도로 동물권단체의 자의적인 반려동물 안락사가 논란이 되었는데, 이런 사건이 이번에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다.http://www.animalrights.kr/news/articleView.html?idxno=162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110051793215254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 동물권단체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아래 표는 해당 단체의 안락사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소비자 자유 센터(CCF)의 한국어 프로젝트 블로그 동물보호단체로 알려진 동물권단체가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 괴리가 있는 활동을 하는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첫째로는 이 단체들의 목적이 ‘동물보호’가 아니라 동물권(..

2018년 12월 1일 강의한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2 57강 「MS1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 최상천 전 교수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십 회의 강의를 올리며 정치인의 지지를 표명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상천이 지지하는 해당 정치인이 최근 민감한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글로 쓰는 것이 주저되나, 이재명 지사가 고발된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가 2018년 12월 13일로 일주일 가량 밖에 남지 않았고, 12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 다른 이슈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며, 모든 결론이 나고서 내 의견을 적는 것은 너무 기회주의적인 태도인 거 같아 이 시점에서 생각을 정리해 본다. 최상천 전 교수의 강의 주제는 이외에도 많지만 최대한 배제하고 이재명 지지와 관련된 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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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데, 한국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것일까. 1. 김수영이나 김지하(젊었을 적의)의 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그것은 무엇이든 간섭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독재가 싫은 것은 그것이 예술가의 ‘자유’를 침범하기 때문이다.일제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간섭받지 않는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해방 전에 아나키스트들이 발생했다.공산주의는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반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복지가 싫은 것은 기업의 ‘자유’를 침범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자유라는 관점으로 보면 한국인들의 좌우 사상의 차이는 그리 큰 것이 아니다. ‘내게 얼마나 자유를 줄 수 있는가’ 이것이 모든 한국인이 원하는 것이다.2.김수영이나 김지하(젊었을 적의) 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