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사람 Play In

개정된 주택법이 2017년 6월 23일 시행되기 이전에는 지역주택조합 탈퇴시 환급 보장이 안 되는 큰 문제가 있었다. 회원가입과 환급 문제를 모두 자체 규약에 맡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행사의 권한과 책임 문제도 있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탈퇴 자유와 환급 권리, 대행사의 책임을 규정하였다.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 급하게 조합 설립을 추진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당분간 계속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4.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제207조의2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

좌석버스 입석금지를 청천벽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1970년대에 서울에 좌석버스가 생길 때부터 있던 단서 조항이다. 좌석버스라는 말 자체가 승객들을 모두 앉혀서 가는 고급 버스라는 뜻으로, 기존 입석 버스의 2배 요금을 받았다. 물론 바쁜 한국 사람들은 다 그냥 입석처럼 이용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막차 시간에는 입석버스보다 더 꽉꽉 승객을 채우기도 했다. 여기에 광역버스는 운행 구간에 입석은 운행할 수 없는 간선도로가 포함되어 입석을..

http://andocu.tistory.com/7795 (a)(1)(B) (i) to conceal or disguise the nature, the location, the source, the ownership, or the control of the proceeds of specified unlawful activity; or (ii) to avoid a transaction reporting requirement under Sta..

https://twitter.com/jhcho100/status/476178779144871936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27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406조) … 벌금·과료·형사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8398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66조)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

의료법 제21조 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지방자치법 제1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걸 보면 서울시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줄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안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주민투표법 제7조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

http://dangunee.com/132893 軽犯罪法 第一条 左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は、これを拘留又は科料に処する 十五 官公職、位階勲等、学位その他法令により定められた称号若しくは外国におけるこれらに準ずるものを詐称し、又は資格がないのにかかわらず、法令により定められた制服若しくは勲章、記章その他の標章若しくはこれらに似せて作つた物を用いた者 第三条 第一条の罪を教唆し、又は幇助した者は、正犯に準ずる。

사람들이 많이 보는(아마도 고시생들이) 책이라고 해서 한번 보는 중. 보면서 알게 된 것은… 민법은 복잡해서 뭐가뭔지 모르겠다는 거. 킹스필드 교수가 왜 계약법, 즉 민법 교수였는지 이제서야 알았음.(작가는 분명 법대생) 민사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일단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는게 답인 거 같다. 그것도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야 이길 확률이 높을 듯.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받는 게 좋을 듯. 또 자기의 권리 주장은 가능..

http://www.flickr.com/photos/savina_bnr_lee/50282921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50조 4항에서 정한 전송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4, 5, 7항에서 정한 수신거부 가능..

2011년 5월 23일, 덕수궁 앞 노무현 전 대통령 2주기 분향소에서 한명숙 전 총리 형법 제105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하기 위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YTN 보도 영상 캡처 사진 대한민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3조 (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 (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2011년 1월 25일 개정 결핵예방법 제8조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 업무 종사자는 … 결핵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부..

한국 법은(무슨 법인지는 나중에 찾아놓을께요;;) 외국에서의 결혼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한국 유학생이 미국 사람과 결혼하고 미국 법원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한국 내에서도 그 결혼은 유효하며, 미국인 배우자는 한국 법원에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지어 한국 유학생 둘이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해도 한국에서 효력이 있다.(일반적으로는 한국 대사관에도 신고를 한다) 이 둘이 헤어지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한다. ..

10살 때 살인을 저지른 메리 벨(1957~)은 12년의 형기를 마친 후, 신분을 바꿔 살게 된다. (미성년 범죄에 대한 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된 듯) 그런데 기자가 찾아오는 바람에 자신의 과거가 공개되고, 딸도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게다가 딸의 신원 역시 공개되는데, 원래 딸은 18세까지 익명성을 보장받도록 되어있었다. 2003년 매리 벨은 고등법원에서 자신과 딸 모두의 익명성을 평생 보장한다는 판결을 받는다. — Wikipedia의 M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