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당헌 6조 1항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게만 있고, 당규 2조 2항에 따르면 책임당원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당헌 제6조 (권리 및 의무)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책임당원에 한한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당규 제2조 (당원) ②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개정된 주택법이 2017년 6월 23일 시행되기 이전에는 지역주택조합 탈퇴시 환급 보장이 안 되는 큰 문제가 있었다. 회원가입과 환급 문제를 모두 자체 규약에 맡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행사의 권한과 책임 문제도 있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탈퇴 자유와 환급 권리, 대행사의 책임을 규정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 급하게 조합 설립을 추진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당분간 계속 있을 전망이다. 조합원 자격이 85㎡이하 면적 거주자라서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법 개정 이전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은 20%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4.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제207조의2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

좌석버스 입석금지를 청천벽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1970년대에 서울에 좌석버스가 생길 때부터 있던 단서 조항이다. 좌석버스라는 말 자체가 승객들을 모두 앉혀서 가는 고급 버스라는 뜻으로, 기존 입석 버스의 2배 요금을 받았다. 물론 바쁜 한국 사람들은 다 그냥 입석처럼 이용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막차 시간에는 입석버스보다 더 꽉꽉 승객을 채우기도 했다. 여기에 광역버스는 운행 구간에 입석은 운행할 수 없는 간선도로가 포함되어 입석을 제한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물론 바쁜 한국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노선에서도 그냥 입석으로 탔다. 물론 이걸 단속하는 경찰이나 도로공사 직원은 없다. 나는 이번 일을 입법예고도 아닌 실시한지 40년된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을 이제서야 지..

http://andocu.tistory.com/7795 (a)(1)(B) (i) to conceal or disguise the nature, the location, the source, the ownership, or the control of the proceeds of specified unlawful activity; or (ii) to avoid a transaction reporting requirement under State or Federal law, shall be sentenced to a fine of not more than $500,000 or twice the value of the property involved in the transaction, whichever is g..

https://twitter.com/jhcho100/status/476178779144871936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27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406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