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국부(國富)와 기업

2019.07.22경제와 경영

국부(國富)를 늘리는 방법은 유사이래로 산업 발달과 상업 증대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해서 생긴 부가가치는 반드시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부가가치를 소수의 기업이 치부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 국가는 망한다.

그동안 역사는 주로 그 부를 제대로 사용못해서 망한 왕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기업을 국가의 관리하에 두는 것이다. 국가는 외부의 요인이 없다면 망하더래도 천천히 망하며, 다른 왕조로 교체되는 혁신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기업이 부를 독점하면 국가의 부는 순식간에 사라지며 변화의 가능성은 적다. 또한 기업은 외부의 적에게 국내의 부를 옮길 수도 있다.

고대 중국의 학자들도 이 문제를 확실히 알고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진(秦)나라와 함께 여불위가 언급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조건과 상인과 왕실의 관계에 대한 우화일 것이다. 부와 관련된 음모론의 역사는 이렇게 길다. 현대 중국에서도 보이는 권력과 기업의 밀착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근대는 기업의 왕실에 대한 반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천박한 주장은 신자유주의의 낙수효과였을 것이다. 이제 그 반동으로 국가를 옹호하는 복고 세력의 입김이 강해지는 시기가 왔다.

모순적이게도 기업의 자유는 우경화를 낳는다. 기업의 내부 윤리 역시 그러하다. 사회주의라는 것도 실제적인 면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동, 즉 보수주의의 성향을 갖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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