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피선거권 논란

2019.01.28 09:08

자유한국당 당헌 6조 1항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게만 있고, 당규 2조 2항에 따르면 책임당원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당헌 제6조 (권리 및 의무)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책임당원에 한한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당규 제2조 (당원) ②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한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은 입당일이 각각 2019년 1월 15일, 2018년 11월 29일로 추정되어서 전당대회 예정일인 2019년 2월 27일까지 책임당원이 될 수가 없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다. 1월 27일 KBS 뉴스9에서 보도한 황교안의 ‘당헌 앞뒤를 잘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라는 말도 이런 예외 규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한다.

당규 제2조 (당원)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당원 중 책임당원이 아닌 당원에게 책임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책임당원수의 15% 이내로 하고, 제4호에 규정된 당원은 그 중 50%를 넘을 수 없다.
1.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의 당원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당원
3.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당원
4. 당에 공헌이 큰 당원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개시일까지 입당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때에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황교안은 1957년생으로 만61세, 오세훈은 1961년 1월생으로 만58세이어서 65세 이상 35세 미만이라는 3항 1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4호의 ‘당에 공헌이 큰 당원’의 적용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해당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므로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3항의 전반적인 내용이 소외된 계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1호의 경우는 노인과 청년의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유력 후보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호 역시 일반당원에서 책임당원으로의 승급을 염두에 둔 부분 같다. 그리고 과거 탈당한 사람이 적용되는지도 문제일 것이다.

4항과 5항 역시 공천을 위한 특수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것을 두 후보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덧붙임

* 1월 28일 보도를 보면 2017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입당 직후 대통령 후보가 된 전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당규 2조 4항의 공천을 위한 특례인 것으로 당시 당헌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 1월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규 2조 4항에 근거하여 공천관리위원회가 요청한 것을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하는 형식으로 책임당원 권리 부여를 한 것 같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당헌 6장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과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임이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국회의원 선거가 1년 넘게 남은 현재 공천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인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