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둘

2010.11.08경제와 경영

공과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도둑놈이 둘 있다.

의료보험과 전기요금.

이 둘은 국민들 돈으로 만들어졌고 돈을 받아가는 입장이면서도 맘대로 상전 노릇을 한다.


특히 의료보험은 일년내내 수입이 없어도 피해갈 방법이 없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위장전입하지 않는 이상 떨어져 사는 가족들은 보험료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전기는 장기적으로 민영 전기회사가 생겨 경쟁을 하면 어느정도 문제가 해결되리라 본다.
수도 민영화는 떠들면서 전기 민영화는 안 떠드는 게 이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