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mortgage-backed bond, MBB)
• 주택저당채권지분이전증권(mortgage pass-through security, MPTS)

South Korea

South Korea officially maintains a market-determined exchange rate. The Bank of Korea (BoK) intervenes in the exchange market with the stated objective of smoothing won volatility. During the severest period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 intervened heavily to support the won. Despite the BoK’s intervention, by the fourth quarter of 2008, the won had depreciated 45 percent against the dollar and 35 percent in real effective terms from its 2007 peak.⁴

남한은 공식적으로는 변동 환율 제도(신문에 ‘시장 결정 환율제’라고 번역했던데 좀 이상하다)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원화 변동성을 줄이는 명시적인 목적이 있을 때만 외환 시장에 개입한다.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국제 금융 위기 중 한국 정부는 원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에 강하게 개입했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2008년 4/4분까지 원-달러 환율은 45 퍼센트 하락했는데, 2007년 가장 높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35 퍼센트 떨어진 셈이다.⁴

⁴Korean intervention to support the won took a variety of forms. Korea intervened in the spot market, and its headline foreign exchange reserves declined by $57 billion or 22 percent from July 2008 to February 2009. Korea also reduced its net forward position by $31 billion over the same period. The establishment of a swap line with the U.S. Federal Reserve in October 2008 did much to restore confidence; Korea’s swap line drawings rose to $18 billion at one point, but these drawings were fully unwound by November 2009 and the swap line expired in February 2010.

⁴한국 정부는 여러가지 형태로 환율 시장에 개입했다. 한국 정부의 현물환 시장에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70억불 줄어 22퍼센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선물 포지션도 310억불 감소했다. 2008년 10월 미국 연방 준비 은행과 맺은 통화 스왑 협정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한국의 스왑 라인 인출은 한 때 180억불에 이르기도 했는데, 2009년 11월까지 모두 갚았다. 스왑라인은 2010년 2월에 만료되었다.

In early 2009, foreign exchange market pressures reversed, and since that time the won has strengthened, as capital inflows returned and exports recovered. In this period, Korea has intervened in the opposite direction, selling won and buying foreign exchange to rebuild reserves and slow won appreciation.

In 2010, the won appreciated 3.6 percent against the U.S. dollar and 0.8 percent in real effective terms. As of end-December, the won was still 24 percent below its 2007 peak against the dollar, and 25 percent weaker than its pre-crisis high in real effective terms, despite a strong recovery of its domestic economy and exports. According to estimates from the 2010 IMF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Korea,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of won is undervalued relative to its equilibrium level (estimates range from 5 to 20 percent). Korea’s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now $23 billion above their pre-crisis peak.

South Korea’s economy continues to recover strongly from its sharp downturn in 2008. The economy grew 6 percent on an annualized basis in the first half of 2010 and 3.5 percent in the second half, bringing full year growth to 6.1 percent. Korea’s real GDP is now 6.2 percent above its pre-crisis peak. Exports were the main driver of Korea’s recovery in 2009, but investment and private consumption have made stronger contributions to growth in 2010, with domestic demand contributing over 6 percentage points. The IMF expects economic growth of 4.5 percent in 2011.

As the recovery has gained momentum, the Korean authorities have shifted their attention to countering inflation, and President Lee has made containing consumer price inflation to around 3 percent an economic policy priority for 2011. The BoK has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on three occasions since June 2010. The rate now stands at 2.75 percent, which is still well below its pre- crisis level of around 5 percent when inflation was around 5 percent year-over-year. Consumer price inflation averaged 3.6 percent year-over-year in the fourth quarter of 2010, driven by rising food and commodity prices, and reached 4.1 percent year-over-year in January, just over the BoK’s target inflation range of 2 to 4 percent. The prices of Korea’s imports, of which energy and commodities are a significant component, have been rising rapidly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averaging around 9 percent year-over-year growth since May.

Korea’s merchandise trade surplus was $41.2 billion in 2010, exceeding the peak of $40.4 billion (4.8 percent of GDP) reached in 2009. The increase was driven by strong growth in exports, particularly to China and other emerging Asian economies. Korea posted a $9.3 billion trade surplus with the United States in 2010 through November, as exports reached $49.8 billion. Following a transition to a new IMF balance of payments accounting methodology, Korea’s 2009 current account surplus was revised downward from $42.7 billion (5.1 percent of GDP) to $32.8 billion (3.9 percent of GDP). Korea’s current account surplus in 2010 was $28.2 billion (2.9 percent of IMF-estimated 2010 GDP).

Korean authorities have been vocal in expressing concern about what they consider large and volatile capital inflows, and are considering a number of steps that they describe as preemptive and precautionary against excessive capital flows. In November and December, the financial authorities proposed the reinstatement of a withholding tax on foreign investors’ gains on Korean government bonds as well as a new tax on the external borrowings of banks located in Korea, with a higher tax imposed on short-term debt. The withholding tax was adopted in January 2011 and the other proposals are under consider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10, the government introduced limits on foreign exchange derivatives contracts for both domestic banks and local branches of foreign banks, which became effective in October.

Korea’s foreign exchange reserves increased from $201 billion in February 2009 to $287 billion in December 2010, $23 billion above their pre-crisis high, equal to 29 percent of GDP and twice the amount of short-term external debt. Korea’s net intervention over this period was larger than the $86 billion net increase in reserves suggests, considering the central bank’s operations in the forward market (data collected by the IMF indicate that Korea’s net long foreign currency/short domestic currency forward position increased from -$11.1 billion in February 2009 to $52.4 billion in December 2010), the unwinding of the swap line with the Federal Reserve (Korea repaid the $18 billion it withdrew from the swap line), and recent reserve transfers into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Korea’s sovereign wealth fund. The authorities’ desire to rebuild reserves after experiencing sharp and sudden capital outflows during the crisis is one factor behind this intervention. However, given the strength of the Korean recovery, rebuilding of reserves, and the rebound of the current account surplus, there is room for a greater degree of exchange rate flexibility and less intervention.

http://www.iros.go.kr/

• 한 숨 돌리고픈 휴게소...: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 확인 <http://blog.daum.net/peace1401/3222>
  

• KBS 추적60분: 자동차 보험, 그 불편한 진실
  

• 실효되더라도 권리 행사는 계속할 수 있다.
• 해약을 한 건이라도 권리 행사는 가능하다.
• 보험사 관계자들의 말투는 무시하고 원칙을 계속 주장할 것.
• 보험사와의 대화를 녹취하고, 민원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말 것.
• 보험계약청약서 원본 복사본, 전체보험계약내용확인서 준비.
  
• 내용증명은 보험사 본사 민원팀으로.

(9시)

A: 크... 큰일입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환율이 수직상승하고 있습니다.
B: 호들갑 떨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보자구...

(9시 45분)

A: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 방금 76원을 넘었습니다!
B: 안 되겠다. 점심시간 전까지는 어떻게든 해야 겠어. (어디론가 전화)

(11시)

B: 휴~ 이제 한숨 돌리는 건가?
A: 앞으로 이렇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11시 20분)

A: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B: (어디론가 전화)

(1시)

A: 아까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B: (어디론가 전화. 전화에서 큰 소리가 들린다. 돈이 없다는 얘기인 듯.)

(오전 최고가를 갱신하며 마감.)

1970년대 이후 창업한 기업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외환위기 때문에 전 국민이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당했지만 당시 정책 결정자 가운데 책임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KBS 정연주 사장의 경영 역량 부족을 명목으로 검찰이 긴급체포까지 한다면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당시 정부와 여당 정책결정자들도 모두 잡아 형사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외환위기 사태를 초래한 주요 정책 결정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강장관부터 형사 처벌을 추진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경제주체로서 개인, 기존처럼 하나의 틀로 생각할 수 없는 개인이 왜 재테크에 뛰어들게 되었을까?

하나, 정부의 무책임이다. 금융환란 이후 부실금융기관 및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정부는 그들에게 책임은 지우지 않고, 그 위험을 국민에게 전부 전가했다. 또한, 개인의 미래를 담보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부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개인의 파산에 대해 정확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미명아래 개인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였다. 이렇게 정부가 개인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현실에서 개인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당연히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할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 개척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과거, 개인들은 정부에게 많은 물음을 던졌다. 물음 하나하나는 우리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다.  공적자금 회수문제, 개인연금(이것은 저소득층에게는 자신의 미래 전부일 것이다.)문제, 재벌의 개혁문제, 공교육문제 등에 대해서 물음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시원스럽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래의 암담함에서 개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벌한 금융전쟁터에 발을 딛게 되었다. 혹자는 이것을 보고 배가 부르니 하는 짓이다라고 할지 모른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먹으로 입주둥이를 쳐버릴 것이다. 생각해 보라, 우리 같은 서민은 사는 것이 전쟁이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또하나의 전쟁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배부른 자의 소린가? 배가 부르면 금리,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민들은 이제 노동의 걱정과 함께, 정부가 우리에게 전가시킨 각종 경제적 모순까지 떠안아 살아야 한다.

(중략)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재테크에 뛰어 들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그럴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개인들이 이제는 경제주체로서 발전하기 시작하고 있다. 금융권의 사탕발림에도 속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전가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또한, 경제하락기에 발생하는 여러 현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혀 짧은 말도 반가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발전하며 스스로 일어 설 것이다. 우리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면 또 우리는 희생될 것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이다.

— now-free, 왜 개인들이 재테크에 뛰어들었는가? (2008/08/11)

미국은 금산분리원칙을 강화한다는데...

이건희가 금융업 진출해서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실패한 마당에
오직 하나 이건희 일가의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해서
저런 미친 짓을 하는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부끄럽다..

— 홍헌호

거기에 현재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저번달 20일부터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유가증권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방식이 2개월에서 1년간 채권 발행액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일관 신고제가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신고가 끝난 후에 재무 지표 변경이나 중요 공시가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발행이 중단될 수가 있다....그럼 또 재신고 과정을 거친 후에 은행채 발행을 해야 한다..

예상 시나리오: 이와 같은 일괄 신고제 도입 이후에 자칫 올해애는 제도 도입 초입 단계로 은행채로 인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그로 인해 자칫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조 유동성으로 고려해야 하는건 결국...... 예금과 CD......

그로 인해 앞으로 나올 예상 시나리오는 고금리 특판 상품으로 삐끼질을 해서  예금이나 적금을 유치 하거나 CD 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 하는수 밖에 없다..

결과: 가계,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안정된 대출 상환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은행채도 끊어 진다면?...............결론은 예금과 CD 발행이다..

결국 제도 정착기인 2008년안에는  그 돌파구로 고금리 은행 상품과 그에 비해 CD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금리의 동반 추가 상승은 어쩔수가 없다......

대출 금리의 추가 인상에 대해 각자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역으로 닥치고 현금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중략)

지금은 말 그대로 닥치고 현금이다....... 실물 자산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개미는 초토화 당하고 최후에는 조커가 웃는거지........ 더러운 놈들..

이 따위로 하면서 또 삐끼질에 개나 소나  사라고 나서고 있으니...이제 한심할 뿐이다.

지들은 현금 유동성에 핏발을 세우면서 밖에서는 대 놓고 사라고 조중동에 티비 들이 대고 부채질이니....도대체 언제까지 당하고 살라는거냐..

(중략)

난 정부를 안 믿는다............. 신문도 조중동을 안보고 외국 경제지에 일간지를 우선 보고 국내 신문을 본다..........

그건 자칫 선입견이 끼어 들수 있기 때문에 눈 버리는수가 있다...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제 정보는 50%가 쥐 새끼들 입맛에 맛도록 가공된 정보들이다......

거기에 또 놀아날 생각은 이제 없다.....

각자 살길 찾는거다........

애국 하라는건 이미 98년에 집에 잇는 가보로 물려 준 금 딱지까지 모조리 다 갖다 부치고 나중에 2000년도에 금모으기로 모은 금딱지로 투기 상품에 돈 지.랄 했다는걸  신문에서 보고 이미 다 국말아 먹은지 오래다......

두 번 다시는 이용 안 당한다........

고통 분담 하라고 지껄이는 놈들의 특징은 입으로는 고통분담 떠들면서 뒷구멍으로는 그걸 이용해서 일반 국민들 등꼴 빼 먹는 놈들이라는 사실을 10년전에 철저한 학습 효과로 보고 배웠다...

— 미네르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2008/08/01)

• 군, 대학교재·베스트셀러도 “불온서적”: 국방장관 지시따라 책23권 차단·수거명령 (한겨레)

하루에 두 끼만 먹으면 굉장히 절약되지 않겠어요?

— 전두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대화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