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 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23조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강용석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문제 없음을 주장하는데:
증감법 제1·2조를 종합하면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요구받은 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상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또는 「의료법」 제19조의 비밀누설 금지 등을 근거로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증감법」 제12·15조에 따라 고발·처벌될 수 있음.
— http://blog.naver.com/equity1/90134675312
내 생각엔 안건 심의 또는 국정 조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중권 말대로 자식 병역 터는 건 임명직의 인사청문회나 선거기간 중의 대중적인 비판이니까. 게다가 여친 이름이 국정조사랑 무슨 관곌까.
변호사인 강용석 의원이 ‘고발’을 선택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처럼 느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