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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법이 2017년 6월 23일 시행되기 이전에는 지역주택조합 탈퇴시 환급 보장이 안 되는 큰 문제가 있었다. 회원가입과 환급 문제를 모두 자체 규약에 맡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행사의 권한과 책임 문제도 있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탈퇴 자유와 환급 권리, 대행사의 책임을 규정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 급하게 조합 설립을 추진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당분간 계속 있을 전망이다. 조합원 자격이 85㎡이하 면적 거주자라서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법 개정 이전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은 20%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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