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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등거리 외교는 가능한가?

kabbala 2016.08.07 23:33

1.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낀 우리는 등거리(等距離) 외교 또는 줄타기를 잘 해서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듣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럴 능력이 있을 때의 이야기다.


우리에겐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정치적으로 우리는 민주화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줄타기를 할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배척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금전적 손실이 된다. 학문적으로도 우리는 미국 따라하기만 했지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연구하지 않았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던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위치에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손해를 보전할 것을 요청할 것이고, 개떼에게 돌아가며 뜯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형국이 될 것이다.


이런면에서 ‘등거리 외교’는 사실 약소국의 선택이 아니라 강대국 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일 것이다. 이것을 역사학계에서 무책임하게 유포한 것 아닌가 한다.



2.


약소국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아예 강대국 하나를 골라 대놓고 달라붙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약소국의 등거리 외교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이것도 쉬운 기술은 아니다. 왜냐면 강대국의 진심을 짐작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서 볼 때  미합중국은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줄이고자 하는 중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은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권에 두고자 하는 잠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이 불균형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카드가 없다. 이 카드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각자 상상해보자.



3.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글을 인터넷에서 잠깐 검색해봤다.


- 정재호, 김태호 ,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국외교의 기로<http://news.donga.com/3/all/20040506/8058947/1>

- 정규재, 누가 미중 등거리 외교를 말하나.<https://www.youtube.com/watch?v=Q3D4wrkMmsI>

- 이춘근, 美·中 사이에서 등거리외교? 한국 가랑이만 찢어질 것<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3/2016080300086.html>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들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들은 무엇이던지 '미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친미 노선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지금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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