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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일본의 교전수칙 비판

kabbala 2015.08.26 22:13

일본 우익은 자위대의 교전수칙을 비난한다. 전투에서 선공 금지라는게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접근한다.


이들은 자위대의 교전수칙이 철저하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지침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교전수칙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자국의 군사적 권한을 넓히기 위한 실질적 과정으로 본다.


한국의 형편은 조금 다르다. 한국은 적극적으로 군사적 책임을 지는 것에 아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교전수칙 자체를 수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에는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 거 같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일본 우익의 경우와 달리 교전수칙에 대한 논쟁의 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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