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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게임과 도박

kabbala 2015.03.17 10:16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게임업계 자율규제안과 국회입법안)으로 하나 확실해진건 현재 한국의 게임 시장이 온라인 게임의 뽑기 도박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법안은 그런 도박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게 아니라 승패 확률만 고지하도록 해서 합법적인 도박 수준의 규제만 최소한도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


그럼에도 게임업체는 엄살인데 이게 협상에서 유리할 거라 판단한 것일 듯.


그러나 워낙 그간에 문제가 있던 분야라서 이용자들에 의해 법안 원문 이상의 의미부여가 된 듯. 법안 원문을 보면 의원(실 사람들)이 별로 깊이 생각하고 작성한거 같진 않음.


게임 개발자들이 좋은 게임을 만들어도 이용자들이 선택하지 않아서 게임의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 역시 이번에 드러난 도박성 때문에 설득력을 상실.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X1P5K0Y3X0G9J1D7N2V6J0Z1V4W7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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