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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생각

한강의 기적

kabbala 2015.02.03 04:49

우리 스스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쓰며 추켜세울때는 좀 낯뜨겁기도 했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까 객관적인 평가라는 생각이 든다.


6.25 때 경제 기반이 거의 파괴되었고, 6.25를 겪지 않았더래도 일본의 부속국가로서 불균형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발전을 하기 어렵다고 예측하는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생각이었던 셈이다.


거기서 이룬 한국의 성취는 실로 ‘기적’이라 부를만한 것이었다. 예전엔 외국 역사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내게 온당하게 평가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에 대한 이유는 결국 미국과 일본 돈이라는 것이 요즘 중론인 거 같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완전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외국의 지원을 무지막지하게 받아도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케이스도 꽤 많기 때문이다.


투자받은 돈을 공장과 도로를 짓는데 어느정도—상당히 많은 양이 유용(流用)되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해외로 반출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소비했고, 그 공장과 도로가 어떻게든 돌아가도록 국민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이 발전의 기반이 된 거 같다.


즉 정부의 시책에 동조한 국민의 공(功)이 적지 않고, 공장과 도로 건설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질만도 한 것이다.


아쉬운 점은 이 과정이 독재적인 계획경제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인데, 결국 자연스러운 경쟁시장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 이게 결국 임금, 고용시장의 불균형, 연구 개발에 대한 폄하 같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이것이 독재적인 계획경제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어느정도 예측하고 균형을 추구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대만은 중소기업 지원을 계획적으로 시행했다..


이제 정부의 시책만 따르던 국민들은 독자적인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 역군이었던 건설업은 아파트라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시장에 능력을 낭비했으며, 명령의 효율을 위해 구축된 피라미드는 윤리를 좀먹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간단하게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자체가 독재적인 경제성장의 경험 아닐까? 법제도를 준수하면 자연스럽게 고쳐진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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