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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kabbala 2014.06.10 11:54
https://twitter.com/jhcho100/status/476178779144871936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27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406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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