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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8398
  •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66조)
  •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6조)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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