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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의 보수주의

kabbala 2014.05.27 06:57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국의 보수주의를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생간엔 전전(戰前) 일본의 극우주의인 거 같다.

전전(戰前) 일본의 극우주의는 잘 조직된 중앙집권적 국가 조직 내에서 개인이 상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물론 상급자에 대한 비판이나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터부시한다. ‘주의’라고는 하지만 개개인이 어떤 구체적인 지향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 때 추구했던 국가관도 이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다. 부모 세대의 교육을 자식들 역시 친숙하게 받아들였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을 중화학공업 위주의 양적 성장이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정권 초기의 지향은 분명히 자립 경제였던 거 같다. 그리고 정권 말기까지도 실제 경제 상황과는 무관하게 자립 경제를 강조했다. 박정희 정권은 군사적 자립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경제 역시 자립을 추구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고위직은 제국대학을 대체한 서울대와 육사 출신이 맡으며, 이들이 형성하는 카르텔은 언제나 옳다. 소송이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대 문제는 단순한 학벌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반공주의 조차 간첩을 색출하려는 미국과 달리 천황을 위협하는 사회주의자들을 배제하려는 과거 일본의 모습과 닮은 점이 있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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