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국가 수반의 직위는 뭘까? |
- 8차 개헌(1998) — 주석제 폐지. 국방위원장 권한 강화. - 9차 개헌(2009) — 국방위원장에게 외교권 등을 추가. - 10차 헌법(2010)의 내용: 118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현재 김영남) 126조 …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대표한다.(현재 최영림) 즉 국방위원장은 권력은 많지만 대표가 아님.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당(북한은 조선로동당)이 우위에 있음. 그러니까 헌법은 싹 다 무시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대빵임. 김정일이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을 겸임했음. 중공의 경우도 후진타오가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국가주석. 공산주의 국가와 외교를 할 때는 정부 대표가 아닌 공산당 대표와 회담하는 것임. 북한의 이러한 체제 변화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일성 체제 완성이 곧 주석제 도입이고, 김일성 사망 후 주석 자리를 없앤 것 김정은은 현재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거 같은데 의외로 정확한 자료를 못찾겠음) p.s 김정은이 권력 못잡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 안되면 권력을 나눠도 되는 시스템인 거 같다. 김일성도 주석하기 전엔 그렇게 지냈음. 참고 http://ko.wikipedia.org/wiki/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_사회주의헌법 http://ko.wikipedia.org/wiki/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_국가주석 http://hwahai.cbck.or.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4&bbs_number=53 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53&state=view&idx=3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