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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특별영주자

kabbala 2011.12.02 23:50

1947년 외국인

GHQ의 명령으로 제정한 「외국인등록령」(外国人登録令)에서 조선인, 대만인을 외국인으로 정의. 구일본 법체계의 마지막 법령(칙령).

1952년 평화적국적이탈자

1951년 협약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일본의 조선, 대만, 사할린 영토 포기와 독립 인정이 공식화.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 대만인 등은 졸지에 외국인이 됨.

이들에 대하여 국적법 상의 ‘평화적국적이탈자’에 대한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시행.

1965년 협정영주자

한일기본조약(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과 함께 이루어진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日本国に居住する大韓民国国民の法的地位及び待遇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으로 조선인과 2세는 협정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에 비해 강제 퇴거 조건이 완화되고, 교육 등의 권리를 확인했다.

등록 기간은 1971년 1월까지 5년이었는데, 오키나와가 1972년에 반환되는 바람에 오키나와 거주 조선인은 이를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물론 북한을 모국으로 하거나 다른 사유가 있는 조선인은 등록하지 않았다. 이들은 여전히 평화적국적이탈자 신분의 외국인이었다. 3세에 대한 논의는 25년 후에 하기로 합의.

1991년 특별영주자


1994년 경부터 2005년 경까지 발급한 외국인증명서 견본
http://www.city.tokyo-nakano.lg.jp/dept/213000/d001203.html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을 제정해 1952년 이전 일본 거주자와 일본에서 태어난(외국 출생은 제외) 그 직계 자손은 ‘특별영주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함. 외국인 등록법에 의한 외국인과 달리 재입국 심사(재일교포는 여권이 아니라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출국한다) 간소화, 외국인 노동 신고 면제 등의 혜택을 줌.


http://blog.daum.net/taejeong0405/10407084

북한을 모국으로 하는 등의 이유로 협정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조선인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다. 2010년에 전체 등록자는 40만명이었으며 99%가 조선인과 한국인(협정영주자).

2012년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zairyu_korean.html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及び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の一部を改正する等の法律)에 의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민표와 호적에 기제할 수 있게 되었음.

「외국인증명서」가 장기체류자는 「재류카드」로, 특별영주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로 바뀜. 재입국 허가 한도가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남. 그리고 무엇보다 상시휴대 의무가 없어졌다.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2/index.html


결론

그러니까 사실 재일교포는 일본에서 외국인. 남한에게도 협정영주자, 특별영주자 모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교포로 외국인이다.

1965년 조약으로 아주 약간 신분이 보장되고. 1991년 법으로 행정적인 편의가 조금 생긴 정도인데, 이런 불편을 겪으면서도 국적을 바꾸지 않는 재일교포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참고:
http://ja.wikipedia.org/wiki/特別永住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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