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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관련 법률

kabbala 2011.08.15 20:47
지방자치법 제1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걸 보면 서울시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줄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안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주민투표법 제7조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현재 무상급식에 관한 건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는 기존 예산 편성에 관한 문제이고.(그러니까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이 세금폭탄으로 돌아간다는 캠페인을 할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이 책걸상을 갉아 먹는다는 캠페인을 해야 맞는다)

또한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된 기관이며,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동안 교육감 쫄따구라 할 수 있다. 교육 자치라 할 수도 있다. 현 교육감이 소송을 고려 중이라는 뉴스는 봤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음.

무상급식에 관하여 서울시의 헌법소원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재판 진행중인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안건 자체에 대한 재판이지 진행에 관한 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관련 없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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