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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 발송 관련 법률

kabbala 2011.06.11 01:50

http://www.flickr.com/photos/savina_bnr_lee/50282921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50조 4항에서 정한 전송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4, 5, 7항에서 정한 수신거부 가능한 무료 연락처만 있으면 수신거부 연락이 오기 전까지 최소한 한번은 그냥 보낼 수 있다!

근데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스팸 번호로 찍힐까봐 차마 못하겠음. 스팸 필터 설치는 방송통신위원회 권고 사항임.(50조의6)

밤시간에는 아예 보내면 안 됨.(50조 3항, 21부터 08시까지)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상대 연락처 자동 생성, 회신 회피 기술 사용, 주소 무단 수집, 음란물 전송이나 전문의약품 광고는 형사처벌까지 가능.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위탁자도 처벌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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