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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국장의 모독 관련 법률

kabbala 2011.06.08 20:03

2011년 5월 23일, 덕수궁 앞 노무현 전 대통령 2주기 분향소에서 한명숙 전 총리
형법 제105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하기 위해서라는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국가를 모독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추도식에 전직 총리가 참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다) 그 방법도 ‘손상’, ‘제거’, ‘오욕’(사진으로 봐선 맨발임)으로 열거되어 있어서, 검찰이 각하하는 게 세금을 절약하는 길일텐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 1965~, 한양대 법대 84학번, 사시 32회)는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60801070827281002

p.s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는 건 자기 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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