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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돌아다니는 YTN 보도 영상 캡처 사진

대한민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3조 (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 (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와 이런 법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네. 왜 2008년에 유인촌 장관을 고발 안 한 걸까?

p.s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대표로 고발 정족수를 재적위원 4분의 1로 줄이는 개정안을 2011년 3월 21일 발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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