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결핵예방법」

kabbala 2011.05.06 03:23
2011년 1월 25일 개정 결핵예방법
제8조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 업무 종사자는 … 결핵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출생 후 1개월 미만인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 결핵환자의 입원비 … 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한다.

제33조 입원 명령을 위반한 자 …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령 제4조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비순응 도말 양성 결핵환자, 광범위약제 내성 결핵환자를 포함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보건복지부고시 제3조 2011년도 최저생계비 현급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고시 별표 1 소득기준 : 2011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

제25조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라가 좋아지는 건지 법률이 세밀해졌음. 특히 감시와 입원 명령 부분이 강화되었음.(이전에는 벌칙도 없고 세칙도 없었음)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2010년에 통합)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편법?)로 따로 만든 거 같기도 함.

강제 입원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핵 걸린 거 숨기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다제내성 결핵 같은 경우 치료 기간이 18개월, 2년 정도라도 한다) 하지만 치료비를 국가(지자체)에서 내준다. 예전에는 50% 정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했다고 한다.(2007년에 80%로 확대)
참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90706.html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