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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결혼

kabbala 2011.04.24 22:22
한국 법은(무슨 법인지는 나중에 찾아놓을께요;;) 외국에서의 결혼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한국 유학생이 미국 사람과 결혼하고 미국 법원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한국 내에서도 그 결혼은 유효하며, 미국인 배우자는 한국 법원에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지어 한국 유학생 둘이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해도 한국에서 효력이 있다.(일반적으로는 한국 대사관에도 신고를 한다) 이 둘이 헤어지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한다.

물론 이 경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고지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입 다물고 있으면 결혼 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중혼을 하거나 기타 문제가 일어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

반대로 한국에 있는 미국인이 한국 정부에 혼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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