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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bc.com/broad/tv/culture/sisa2580/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0845100488100000

기업이라면 이런 게 미덕일 수도 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하더라도 큰 거래를 통해 규모를 키울 수 있고, 차후에 관련 산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다. 물론 그 기업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흥망성쇠를 알 수 없는 기업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닐까? 정부가 기업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다. 기업은 망해도 경영자는 연봉받고 다른데 가면 되고, 남은 건 M&A해서 팔면 되겠지만, 국가는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 (국가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저는 극우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큰 비지니스를 성사시켜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려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는 나로서는 매우 불안하다. 왜 국민이 모든 책임을 지는 모험을 해야 하는가? 한번의 선거에 국민은 자신들의 목숨을 맡긴다.

대기업을 내세우던 과거의 방법보다 어쩌면 더 못한 것일 수도 있겠단 생각마저 든다. 대통령이 직접 성공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도, 막후에서 군림하던 군사 정권과 비교된다. 석해균 선장이 죽으면 삼호 주얼리호 구출 사건을 공으로 내세우던 사람들 중 누가 책임질까? 정부로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처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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