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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법치’

kabbala 2011.01.11 16:31

법치주의라는 개념은 서양에서 건너왔다. 영어로 말하자면 the rule of law를 동양어로 번역하면서 법치주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법치(法治)라는 말 자체는 동양의 전통적 어휘 안에 있었다. 즉, 제가백가 시대 한비, 이사, 상앙 등, 법가(法家)가 제안한 통치방식을 법치라고 부르는 용례가 있었다. 적어도 언어의 표면만 보면, the rule of law가 법치로 번역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서양의 법치 개념과 동양의 전통적 법치 개념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서양근대의 개념에서는 법이 지배한다는 뜻인데 비해서 동양의 전통개념에서는 법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토씨 하나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과 권력의 관계를 정반대로 파악한다는 결정적인 차이에 해당한다.

서양근대의 법치주의란 왕의 권력을 법이 제약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동양 법가의 사상이란 사람들을 다스릴 때 법을 정해서 형벌을 엄하게 하면 모두 복종하게 된다는 뜻이다. 법가사상에서 법이 군주의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로 작용할 여지는 별로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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