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투표율 10%를 예견했는데 현실화 되나 보네요. SF같은 느낌.
투표 무관심은
요정 명박도 어쩔 수 없는 거였군요. 그는 신의 뜻을 거스른 천사였던 것입니다.
20세기가 선거권을 얻기 위한 투쟁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뭥미?
한나라당 개헌이 불발될 가장 큰 위험 요소는 투표율 미달일 지도.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130조 2항) 투표율 50%를 어떻게 만들어? 그동안은 젊은 사람들 선거에 무관심하다고 좋아했었겠지? (이젠 청년 조직이 건설되려나;;; 민정당 생각 난다. 근데 정치 무관심한 젊은이들이 조직이 될지 모르겠다)
게다가 국민투표 무효 소송 하는게 지자체장 국민소환 하는 거보다 더 쉬워! 10만명만 찬성하면 돼! 그것도 전국에서 아무나. (국민투표법 92조. 민주노동당 당원만으로도 커버된다.) 한나라당 원하는 대로 하려면 개헌을 여러 번 해야 되겠어. 근데 그게 가능할지?
p.s 선관위 홈페이지 Firefox로도 좀 되게 해주세염. 하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소비자보호원보다는 양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