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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Musical Copyrightable in Korea?" (Korea IP Law Blog, 2007/06/15)

1, 3차 공연때 프로듀서(기획이겠지만 프로듀서라고 하는게 더 의미가 통할 듯)가 사전협의가 없던 4차 공연의 프로듀서를 고발. 그런데 4차 공연의 프로듀서중 한명은 1차 공연의 작곡가였고, 극작가와는 협의가 끝난 상황. 작곡자와 극작가는 모두 1차 공연때 프로듀서가 섭외한 사람들. (서울고등법원 2006나47785)

한국 공연계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비슷한 케이스가 적지 않을거 같다. (소송이 걸릴 정도로 돈을 버는 공연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봐서 원고패소인거 같고, 정확한 상황과 법률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구체적인 계약이나 증거없이 프로듀서나 연출이 극작가와 작곡가보다 저작권을 주장하기 쉽지 않았을 듯. 앞으로는 계약문화가 더욱 활성화될거 같다. '니가 작곡한거 다 기획사 소유야!' 같은 계약서도 쓰겠지;

p.s The Fabulous Baker Boys(1989)이 원작이었구나.

p.s2 감독겸 작가였던 Steve Kloves는 후속작(Flesh and Bones, 1993)이후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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