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_title: 헌법의 풍경
subtitle: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author: 김두식
publisher: 교양인
date_issued_first: 2004-06-01
date_issued: 2005-12-01
note: 9쇄
list_price: 12000
list_price_currency: KRW
ISBN: 8995530006
에세이의 형식을 취했음에도 그 어떤 논설, 논평보다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에 대한
강렬한 문제제기와 고민을 던지는, 아이러니한 책. 때론 '오직 한길을 걷는 치열함'보다
'지극히 상식적인 물음과 소통'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박소정(피뢰침) (2007/01/31)
해고 '제한'의 입법 아래 있는 우리나라의 소수자들이, 해고 '자유'의 원칙이 인정되는 미국 소수자들보다 오히려 보호를 못 받는 이상한 현실은, 차별 금지 입법과 함께 구체적인 수단의 마련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300쪽. (via)
음 근데, 인터넷의 이런저런 글들을 읽어보니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들을 하고... 이게 벌써 3년전 이야기니... 뭔가 한물 가버린 듯한 느낌이 드네요;
[2007/01/31]
머리말
서장 법학과의 불화
-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 당신들의 법학
-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정답은 없다
- 유죄와 무죄 사이
- 음란과 예술 사이
- 젖꼭지와 털 사이
-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국가란 이름의 괴물
-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 국가란 이름의 학살자
-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의 이야기
- 대한민국의 범죄
-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법률가의 탄생
- 특권의 내면화
-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훈련
-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똥개 법률가의 시대
-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 권력과 성공, 정의의 상징
-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 일에 갇힌 검찰
- 검사의 추억?
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헌법 정신
-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7장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 무죄의 추정
-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 진술 거부권의 역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진술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8장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주석
신문이나 잡지에 실었던 글 모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요즘 잡지나 신문에 실었던 글들을 모아놓은 책들을 몇 권 봤더니, 유명인들 책은 다 그런줄 알았다; 지은이에게 미안하다; 갑자기 존경스러워진다;
지난 1년간 별 것 아닌 책 한 권을 쓰면서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또 한 번 책을 쓰겠다고 나서면 인간이 아니다." - 머리말, 8쪽
어떻게 보면 법학과 교수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던거 같기도 하다. 그간 그 많은 법학과 교수들과 법조인 중에 일반인들을 위한 법 해설을 써준 사람이 몇이던가?
[2007/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