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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덕분에 공인인증서 문제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글들을 읽다보니 문제는 기술 자체보다 외적인 문제에 있는 거 같다.
1. 우선 플러그인의 소스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특정 기업에서 사사로이 배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플랫폼 문제는 오히려 이 다음인 거 같다.
플러그인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고, 각 기업에서 영리 목적으로 목적 외의 제품을 끼워 팔고 목적 외의 통신을 자의적으로 하는 게 가장 믿음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차라리 기존 웹브라우저나 OS, 일반 백신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보다 못하다면 못하다.
이런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소스를 완전 공개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고, 제작 역시 검증 요건만 맞춘다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규격문서를 검색해봤는데 못 찾겠다.
2. 공인인증서를 정부에서 책임있게 배포하지 않고, 은행 등을 통해 유료로 배포하는 것이 문제. 다른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개인 정보를 판매 기관에 흘릴 수 밖에 없다. (신용카드 만들어야 주민등록증 발급해주는 격)
동사무소 등의 기관을 통해 정부가 무료로 배포하고, 책임있는 기관이 마치 호적처럼 관리해야 더욱 강력한 정보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3. 정부에서 어중간한 단체에 떠넘기고, 시민들은 그 단체의 지시에 복종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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